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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시산업육성 및 발전 계획 (2018~2035년) 제정

「계획」은 미래 생산, 미래 교통, 미래 건강 등 3대 주도산업과 미래정보기술, 미래소재 등 2대 산업을 선택하여 '3+2'미래산업체계구조를 형성하여 지능형로봇, 생명과학, 산업용 인터넷, 에너지 저장 소재 등 17개 미래 산업 중점 발전 방향을 선정하였다.

미래 생산
선양의 탄탄한 장비제조업 발전의 기반에 의탁하여 지능형로봇, 오퍼레이터, 지능제조 시스템으로 3대 산업 중점 분야를 포석한다.

미래 교통
커넥티드카, 제너럴 항공, 스마트 교통 등 3개 산업중점분야를 최적화한 교통 산업은 미래 교통 산업의 집중적 발전을 추진하게 된다.

미래 건강
선양의 우세한 연구개발 자원에 의지하여 생명과학, 생물기술, 스마트 의료 등 3개 산업 중점 분야를 겨냥하여 관건적인 기술과 제품을 발전시키고 신형의 의료와 건강 서비스 시스템의 보급과 응용을 가속화한다.

미래 정보기술
인공지능, 산업 인터넷, 블록 체인 등 3개 산업중점분야를 선택하여 최첨단 기초이론연구를 심화하고 핵심기술을 돌파하는데 주력하며 새로운 업무 경영방식과 새로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산업과의 융합 발전을 지속적으로 심화한다.

미래 재료
에너지저장재료, 항공재료, 반도체재료, 나노재료, 방부재료 등 5개 산업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산학연구용 협력을 심화하고 과학기술성과의 전환을 가속화하며 국내에서 선두적인 미래재료기업들을 집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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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시 투자유치 주요우대정책

1. 토지정책

공업 발전 중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토지매각최저가격은 「전국공업용지 매각최저가격기준」의 70% 이상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계약금을 50% 이상 납부할 시, 1년 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규정에 부합하고, 기존산업용지내의 신축, 재건축, 증축 항목에서는 용적률 상승과 건축면적의 증가에 대해 토지대금을 추가하지 않는다.


표준화 건물을 제공하고, '먼저 임대하고 나중에 양도'하는 공급 방식을 취한다.

2. 투자정책

고정투자 보조정책을 실시할 때 프로젝트가 완수될 고정자산투자액의 5%에 따라 1년 기한의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며 중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보조금비율을 높일 수 있다.


전국적, 지역적 시장공급자를 지원하며 연도별 설립비용의 30%에 따라 각각 1000만 위안 (한화 17억),  500만 위안 (한화 8.6억)이내의 일회성 보조금을 지원한다.


성장형 소형기업,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선양시 은행대출총액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같은 기간 인민은행 (중국중앙은행) 대출기준금리에 따라 50% 할인금리를 적용해준다.


세금우대를 실시하여 선양에서 등록한 중점공업기업은 「세수입우대정책목록명세서」에 상응하는 우대정책을 향유한다.


기업의 에너지사용원가를 낮추고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공업단지, 기업이 연합으로 직접송전을 신청하도록 지원하며 시간대별 송전가격실시범위를 확대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외부송전공사에 대해서는 다회로 전기요금을 면제한다. 열계량요금제를 실시하여 기업용열원가를 낮춘다.

3. 외자유치

세계 톱500 기업이 선양에서 새롭게 유치된 해에 실제로 투자된 외자 금액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선진제조업과 현대서비스업에 대하여 그 해에 실제로 투자된 외자 금액의 2% 이상을 지원하고 최고금액 1,000만 위안까지 장려한다.


선양시에 설립되어 그 해에 실제로 조달된 외자금액이 5,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신규 프로젝트와 3,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증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그 해 실제로 조달된 외자금액의 2% 이상의 비율에 따라 최고 1,000만 위안을 지원한다. 


다국적회사가 선양에 지역본부를 설립하고 심사를 거쳐 그 해 실제로 조달된 외자가 2,000만 달러를 초과하였다면 그 해 실제로 조달된 외자 금액의 2% 이상을 지원하고 최고로 1,000만 위안까지 지원한다.


다국적회사가 구매센터, 재무관리센터, 결산센터 등 기능성기구를 설립함에 있어서 심사를 거쳐 인정을 받고 그 해 실제로 조달된 외자가 200만 달러를 초과하면 100만 위안 (한화 1.7억 )의 설립보조금을 지원한다.

4. 과학기술정책

선양에서의 연구개발기구 설립을 지지하고 국제연구개발기구의 기본조건에 부합될 경우, 작년도 연구개발비용투입의 30%를 최고 1000만 위안 한도 내에서 비용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국가급, 국가지방 공동설립, 성급 연구개발(R&D) 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 위안 (한화 3.4억), 100만 위안 (한화 1.7억), 50만 위안 (한화 8600만)의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한다.


과학기술성과가 선양에서의 전환응용을 권장하고 타지, 외국에서 도입된 중대한 프로젝트에 대하여 연구개발투입 비용의 50%를 최고 1,000만 위안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인증을 거쳐 등록된 기술개발, 양도계약의 수출 측에 대해서는 계약금의 10% 이상 보조금으로 최고 30만 위안 (한화 5000만)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5. 인재정책
선양은 혁신적이고 창업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유인하는 24개 지원정책을 실시하였다. 선양은 자금지원, 주택임대 보조금, 대출금리보조 등을 통해 최고 인재, 해외 고위급 인재, 혁신형 기업가와 박사·석사 등 을 선양으로 유인하고 있으며 첨단병원, 국제학교등의 생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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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 투자건설 프로젝트 심사비준 최적화 방안

선양에서는 건설공사 감리계약 등록, 시공계약 등록 및 일부 건설공사 화생방설계와 준공검수 화생방 등록 등 6개 서비스 사항을 취소하였다.단계별로 조업 또는 사용해야 하는 건설공사대상의 준공검수 등 10가지 서비스사항을 조정하여 프로젝트 심사비준수속의 진척을 다그치기로 했다. 

중국-독일산업단지의 선행 시범 경험을 보급하고, 토지사용권 (일반성 경영용지 프로젝트)을 취득한 자, 혹은 이전 프로젝트 주체로 확정된 자를 건설항목의 ‘문구’로 정한다. 원칙상 표준과 규범에 따라 공업 프로젝트 주체의 승인이 이루어지고 설계 및 건설을 진행할 경우, 바로 건설 시행을 진행할 수 있다.

선양시에서 각 개발구 구역 평가개혁을 실시하고 정부가 구매한 서비스를 통하여 심사과정에서 이전 평가심사사업에 관한 건설프로젝트를 앞당겨 완성시키고 완전한 지역화 평가심사 결과를 형성하여 해당 구역의 건설프로젝트를 공유하여 사용 및 심사비준진입의 기준을 낮췄다.

기술심사는 행정심사에서 분리되고, 정부부서가 절차성 심사를 책임지며 기술심사는 전문기관에 맡기며 그 중 ‘계획설계안 심사’, ‘시공설계도 심사’는 각각 중국 국토국, 건설위원회가 주도하여 실시한다. 건설사업회사는 의견으로 설계방안과 시공도를 조정하고 ‘승낙합의서’를 체결한 후에 ‘건설공사계획예비허가증’과 ‘건설공사시공예비허가증’을 발급 받고 착공할 수 있다. 프로젝트별 심사비준수속과정에서 전문적인 기관은 약속된 기한 내에 모든 심사비준수속을 완성하도록 독촉하고 지도하며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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