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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발구란 무엇인가? 또한 국가급 개발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개발구란 중국 국무원（중화 인민 공화국의 최고 행정기관) 또는 성급(중국 지방 행정구역의 최고급)의 인민 정부가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내에 설치한 전문 경제구역을 의미한다. 개발구는 국가급 개발구와 성급 개발구 총 2개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국가급 개발구란 국무원에서 확인 및 동의하여 설립한 개발구를 의미하며, 성급 개발구는 성급 인민 정부가 확인 및 동의하여 설립한 개발구를 의미한다. 그 중 베이징의 중관촌 과학기술 단지, 상하이의 장강 첨단과학기술 단지 등은 모두 국가급 개발구에 속한다. 현재 선양에는 6개의 국가급 개발구가 있으며, 다른 도시들과 비교할 때, 선두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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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업가가 선양에 회사를 설립할 경우 중국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가?

외국인 사업가가 선양에 회사를 설립할 경우 선양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공증된 문서 및 대사관·영사관 인증 문서를 발급받아 회사 설립이 가능하다. 만약 외국인이 법인, 감독관 혹은 재무 담당자인 경우,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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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사업가가 중국 선양에 회사를 차리려면 반드시 중국인 파트너가 필요한가?

외국인 사업가가 중국 선양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중국은, 중국인 파트너의 유무와 상관없이 외자 독자 기업의 설립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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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한 후 세금 납부 이윤을 국외로 이전할 경우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가?

「외국인 투자법」（《外商投资法》） 제21조에 따르면 ‘중국 내 외국 투자자의 출자, 이윤, 자본수익, 자산 처분소득, 지적 재산권 사용료, 법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 청산소득 등은 법에 따라 인민페 또는 외화로 자유 입출금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이 내용은 기업이 소득세를 납부한 이후의 이익금에 대해, 외환관리국 및 세무국의 심사를 거쳐서 투자자의 모국으로 송금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Foreign Investment Law